“정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랍이나 홍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부에 분명히 항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이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겁니다.”
‘인터넷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프 자비스 뉴욕시립대 교수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답했다. 제프 자비스 교수는 저널리즘 자문 그룹 ‘토우나이트(Tow-Knight)’ 센터장이자 유명한 뉴미디어 부문 기고가다. 직접 엔터테인먼트위클리라는 언론사를 꾸려 편집자를 맡기도 했다. 그는 <매일경제>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마련한 2014 세계지식포럼 무대에 오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제프 자비스 교수는 10월16일 오전 취재진 앞에 앉았다. 그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 자비스 뉴욕대 교수가 10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제프 자비스 교수는 매일경제가 연 2014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한국에 왔다 (제공 : 매일경제)
“우리가 인터넷이 자유롭다고 믿는 신뢰는 망중립성을 통해 보존됐습니다. 빈트 서프나 팀 버너스 리 같은 인터넷 창시자가 거듭 강조하는 얘깁니다.”
인터넷 감시, 경제에도 악영향
그는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3년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회사를 감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제프 자비스 교수는 이 때문에 미국 기술과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감시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IT기업이 인터넷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술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소비자 보호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가두리 양식장은 철지난 모델…고객 찾아 나서야
인터넷 기업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누리꾼을 자사 서비스 안에 가둬두는 것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위협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제프 자비스 교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울타리를 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래 전부터 그랬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안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직접 고객을 대면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인터넷은 아직도 어립니다. 상용 인터넷은 겨우 20년 됐죠. 저는 그동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좇아왔습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오래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왔죠.”
똑똑한 정부라면 인터넷 개방성 십분 활용할 것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인터넷은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하려 한다. 2015년 9월말이면 세계 인터넷 주소 체계를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가 미국 정부와 관계를 정리하고 독립기구로 나선다. 이를 앞두고 인터넷 거버넌스(협치)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프 자비스 교수는 인터넷 자유를 정부가 앞장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프랑스 파리에서 eG8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질문할 기회가 있었죠. 대통령에게 인터넷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인터넷을 해치지 않겠다고 못 박자는 뜻이죠. 인터넷은 막 태어난 세계입니다. 인터넷을 정의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 같아요.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둬서 이를 통해 혁신과 발전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인터넷을 지배하면 안 돼요. 똑똑한 정부라면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십분 활용해 혁신을 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리도록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