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014년 1얼에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 정부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회사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느껴졌습니다.
1. 집 나간 주민번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대책이 대부분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암호화하자, 중요한 정보는 개인이 원할경우 없앨수 있게 하자. 이런건데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지금기준으로 성인들은 대부분 개인정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 주민번호는 이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에 알려져버렸는데, 이미 다 나간 제 주민번호를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다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으면서 현제 주민번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시키는 것 같습니다.
2. 너무나 막강한 주민번호 체계를 분산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주민번호 체계의 약점은 주민번호 하나로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다 쪼개놓아야 하는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잇습니다. 아마도 지금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 업무들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주민번호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식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보니 이 체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기사를 읽어보니 공감가는 기사들이 보여서 같이 소개합니다.
[블로터닷넷] 주민번호 개편, 하려면 제대로 (15.02.2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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